서울 시범 운영 ·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

주소 하나로 확인합니다!

서울 주소와 건축 용도를 고르면 그 땅의 용도지역을 조회하고,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를 근거로 지을 수 있는지 미리 짚어 봅니다.

지방자치혁신연구원 AI 교육과정의 실습 과제로 만든 결과물을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공개합니다.

진단 범위와 한계

  • 만든 배경 — AI 교육과정 실습에서 "공공데이터와 법령을 결정론 규칙으로 엮고, AI는 설명만 맡긴다"는 설계를 연습하려고 만든 시범판입니다. 운영 서비스가 아닙니다.
  • 대상 지역 — 서울 시범 운영입니다. 다른 지역 주소도 조회는 되지만 참고 결과로만 보여 줍니다.
  • 용도지역 — 브이월드 공간정보에서 주소의 용도지역을 조회합니다.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둘 이상이면 각각 판정합니다.
  • 판정 근거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별표로 가능·불가·조건부를 판정합니다.
  • 서울시 조례 — 상업지역 일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와의 비교를 함께 보여 줍니다. 판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"관할 조례 확인 필요"로 표시합니다.
  • 판정하지 않는 것 — 지구단위계획, 개발제한구역, 문화재·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의 제한, 건폐율·용적률·높이, 개별 허가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.
  • 판정 범위 밖 — 아직 규칙을 넣지 않은 용도지역과 용도 조합은 "판정 범위 밖"으로 표시합니다.